파산 및 면책이란 파산 및 면책 절차 파산 및 면책 필요서류 자주묻는 질문
파산 및 면책 절차
Procedure


신청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 하게되면 판사 대신 역할을 하는 인물로 주로 변호사가 선임이 됩니다.
제출한 서류검토, 재산조사, 자금출처 조사 등 포괄적인 검토와 면책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.


① 재산의 은닉,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.
②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및 재산을 허위로 감소 시키는 행위.
③ 도박, 과다한 낭비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.
④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어버린 행위.
⑤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.
⑥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.
⑦ 과거일정기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,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.


○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준비, 신청서와 같이 법원에 접수합니다.


○ 법원에서 1차적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현재 상황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.


○ 서면심사 후 파산관재인 비용 예납명령이 나옵니다. 관재인비용은 기본 30만원부터이며, 특별한 사유(가족재산, 최근 재산처분 등)가 있을시에는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.


○ 파산관재인 비용 납부 후 신청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참석하여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. 이때 면책까지 담당할 파산 관재인이 선임됩니다.


○ 관재인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 후 면담을 합니다.


○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회를 열어 신청인이 법원에 출석해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.


○ 법원에서 판단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면 면책결정이 되고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자유로워 집니다.


신청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 하게되면 판사 대신 역할을 하는 인물로 주로 변호사가 선임이 됩니다.
제출한 서류검토, 재산조사, 자금출처 조사 등 포괄적인 검토와 면책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.


① 재산의 은닉,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.
②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및 재산을 허위로 감소 시키는 행위.
③ 도박, 과다한 낭비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.
④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어버린 행위.
⑤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.
⑥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.
⑦ 과거일정기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,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.